[한줄 요약] 특검팀이 위증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은숙 특별검사팀은 수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지난 11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도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해당 회의 소집 결정이 당일 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총리의 제안과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실패 및 이후 직위 해제와 관련하여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내란 주도 혐의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현재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