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백악관,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제한하는 미 국방수권법 내 예산 사용 제한 조항에 반대 의사 표명
2026년 8월 5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미 의회에 전달된 정책 성명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례 국방 정책 법안 중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위한 예산 사용을 추가로 제한하는 특정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예산관리국(OMB)은 7월 21일 제출된 문서를 통해, 2027 회계연도 국가국방수권법(NDAA) 하원 버전의 여러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미군 배치와 관련된 조항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MB는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한하려는 제1231, 1232, 1233, 1247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제1247조는 한반도 내 미군 배치에 대한 감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사용되는 예산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반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이나 한반도 이외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군 배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상원 버전과의 차이를 조정하고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등 향후 의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