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와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국 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은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와 공범 10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68세의 한국인 브로커와 10명의 공범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 사이, 계절 근로자 또는 단기 체류 비자로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 국적자 131명으로부터 약 4억 원(미화 약 26만 7천 달러)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베트남 출신 귀화 한국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전국 21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나누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자들에게 난민 면접 시 사용할 허위 정보를 암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