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하원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KIDS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인정보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06월 30일자 기사 기준,
미국 하원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하고 거대 기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아동 인터넷 및 디지털 안전법(KIDS Act)'을 찬성 267표, 반대 1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을 도입하고,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타겟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며, 성인용 웹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AI 챗봇과 온라인 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제 규칙도 포함됩니다.
하원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는 이번 통과가 아동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자린 보호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부여하며,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 이미 승인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보다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기술 기업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었던 '주의 의무(duty of care)'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론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등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연령 확인 절차가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익명성을 저해하고, 정부 발행 신분증이나 생체 인식 기술의 사용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기업 로비 단체인 NetChoice 역시 이번 법안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저해하는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