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발생한 법원 난동 사건에 연루된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법 심리 중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목은 특별보호구역 내 무단 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 2024년 12월 선포된 계엄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금 연장 결정이 내려진 직후, 2025년 1월 19일 해당 법원에서 발생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위 참여자들에게 법원으로 행진할 것을 독려하며 폭력 사태를 유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측은 '사법 절차나 재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 목사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선동하며 시위대를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