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자 기사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금요일 열린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후원자가 총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10차례의 여론조사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인해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