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국 정부, 한미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 가속화
2026년 10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과의 안보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여,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뉴욕 유엔 총회 부대 행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조 장관은 관습적인 무장 핵추진 잠수함,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조선 협력,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안보 현안들은 지난해 1lam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한, 이번 협력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세부 사항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러한 투자 계획이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려는 양국 정상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협력이 안보 현안을 포함한 공동 팩트시트상의 후속 협의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기 위한 원자력 협정(123 협정) 개정을 논의 중이며,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미국의 지지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시작연통제권 전환과 양국 간 조선 협력 확대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