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국 정부가 증시 급락 상황에서도 경제 펀더멘털의 건재함을 주장하며 정책적 실책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이를 부추긴 정책적 혼란을 비판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경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시장이 '투자 불가능한(uninvestable)' 상태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등,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킨 정책적 실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최근 시장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안심시키기식 발언은 실제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6.3%, SK하이닉스가 10.37% 급락하며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경제 펀더멘털이 건재하다는 주장이 무색해졌던 과거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경제팀은 적절한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고위험 금융 상품을 도입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사후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며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회피한다면, 시장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