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부, 임신 9주 이내 낙태약 도입 단계적 검토 추진
2026년 9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 정책 조정 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약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총리는 현재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과 조제를 진행하고, 이후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의사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안전'에 있습니다.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안전한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낙태를 장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