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지대한 지배력을 이용한 법률 위반 행위를 결론지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KCC)는 수요일 정기 회의를 통해 미국 기업인 'Google LLC.'와 'Apple Inc.'가 각자의 앱 마켓 내 지배력을 남용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두 기술 기업은 2021년 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에게 자사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게이트웨이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인앱 결제가 아닌 경우 약 26%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거대 IT 기업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