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법원의 결정으로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쿠팡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법원이 쿠팡의 조사 중단 요청을 기급한 것에 대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쿠팡은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는 일시적인 중단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적으로는 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수많은 중소 상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지연되었던 조사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절차적 권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추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